담뱃값 인상 ?!?!

담뱃값 인상 8000원까지 인상 예정

안녕하세요.

정부가 국민건장증진의 대책으로 담뱃값과 술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.

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담배값 인하를 선거공약에 내세웠었는데요.

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담배값 및 술값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슈입니다.

담뱃값 인상

정부는 중장기 국민건강증진 대책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담뱃값과 술값 인상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약 10년 동안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오늘(27) 발표하였는데요.

소득별,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어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인 70.4세를 2030년 73.3세로 약 3년을 연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.

2030년 건강수명을 73.3세로 늘리는 것을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 부담금 등을 인상하고 술값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
즉 담배값과 술값을 올려 금연 및 금주 사업에 쓰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보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

오늘 발표가 난 상황이고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

담배 가격은 OECD 평균 금액만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. 현재 국내 평균적인 담배 가격은 4,500원인데요.

OECD 평균 담배값은 약 8,200원 정도라고 하네요.

담배값이 2,500원에서 4,500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"담배값을 한 번에 인상한 것은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이며 담배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"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.

이에 인터넷상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갑을논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

솔직히 담배값은 제 기억으로 2015년도에 한번 크게 인상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, 술값은 뭐 조금씩 올라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인상이 아닌 세금 충족을 위한 인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

현재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상황이고 내수시장 불황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부족한 이유로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어디서 거 거두어들일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담배값과 술값을 인상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

아직 정확한 시기와 인상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인상 발표를 한 후 여론을 파악하여 시기나 인상폭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이지만 아마 반대의견이 덜한 담배값은 큰 폭으로 인상될 것 같고, 반대의견이 적은 술값은 아마 조금 인상될 것 같습니다.

4,500원으로 담배값 인상 당시 사재기도 많았고 금연 비율도 올라갔었지만 그래도 필 사람은 다 다시 피게 되더군요.

사실 담배값 인상은 가장 쉬운 세금 거두어들이기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건강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

흡연에 반대 여론도 많아서 건강증진 명목으로는 딱 맞는 방법이죠.

담배와 술은 서민경제에 정말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이런 물가상승 글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.